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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만남 미끼, 흉기도 휘둘렀다…10대 남녀에 징역형
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(강민호 부장판사)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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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사망케 한 소년범…혐의 모두 인정
그래픽=차준홍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.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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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글중심] 소년법, 어리다고 무조건 봐줘야 하나요?
■ 「[일러스트=중앙DB] 부산에서 14살 중2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’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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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대 나온 여자야" 싹 잊게 했다…냉철한 심판돼 돌아온 김혜수 [배우 언니]
넷플릭스 '소년심판'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'소년형사합의부'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. 배우 김혜수(사진)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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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교도소 10대 소년범 10명…성인범과 두 달간 함께 수용 물의
10대 소년범들이 교도소에서 성인범들과 두 달 넘도록 함께 수용생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·감독이 비난을 받고 있다. 16일 소년범들의 가족과 변호인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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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상 속으로] 독서모임, 합창단, 검정고시 공부 … 폭행 소녀 유빈이 다시 꿈을 꾸다
━ 소년범 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 ‘둥지’ 가보니 ‘사법형 그룹홈’인 둥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아빠로 불리는 임윤택 목사가 청소년들과 파티를 하고 있다. [사진 둥지청소년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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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학교폭력 쉬쉬하는 것 '소극적인 공범'이죠
전민주(왼쪽)·윤주영(오른쪽) 소중 학생기자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소년법과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’ 등 최근 청소년의 충격적인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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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는 격리만 하고, 집에는 부모 없는데 … 93%가 훈방
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.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“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”고 말했다. [프리랜서 오종찬] “왜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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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선 성폭행 가해학생, 알고보니 엄마가…
4일 오후 창원지법 119호 소년법정에서 소년범들이 천종호 부장판사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고 “어머니, 아버지. 잘못했습니다”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부모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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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…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[나는 제안한다]
넷플릭스 드라마 '소년심판'의 한 장.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“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.”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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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·관 교화시설 전국에 30여곳 뿐 - '청소년 再犯' 사실상 손놨다
한 해에 청소년범죄가 14만여건이나 발생하지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범은 3만2천여명 정도다.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12~14세 사이의 촉법소년(觸法少年)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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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犯 재판 빨라진다-성인범과 분리 범죄수법 배우지못하게
20세미만의 모든 소년범에 대한 재판이 한달이상 빨라진다. 서울지법(원장 鄭址炯)은 17일 소년사건을 일반 성인사건과 분리해 공판을 진행키로 하는 소년사건개선안을 마련,이날부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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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
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(15)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.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. 이 사건으로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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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범죄 年15만건… 갱생교육 기회 全無 열명중 3~4명 또 범행
A군(12)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,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.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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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 인터뷰] 소년범에겐 ‘가출’이 아니라 ‘탈출’ … 가정 회복이 우선
━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‘호통 판사’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’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“라고 말했다. 그는 ’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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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범죄의 흉악화
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신혼부부살해범이 우연한 시민의 신고로 잡혔는데 범인은 17세밖에 안된 용접공으로 밝혀져 시민들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. 17세 밖에 되지 않은 범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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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는 격리만 하고, 집에는 부모 없는데 … 93%가 훈방
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.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“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”고 말했다. [프리랜서 오종찬] “왜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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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조언 - 범죄아동 통계·실태조사 시급 가족적 소규모 선도시설 늘려야
전문가들은 14세 미만 소년범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. 12세 미만의 경우 사건 기록이나 통계조차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. 범죄아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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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 범죄자 격리할 ‘보호수용제도’ 도입해야…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
12일 ‘한국사회 대논쟁’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, 표창원 경찰대 교수, 정용덕 서울대 교수(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), 박상기 연세대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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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서 판결하면 소년원, 형사법정 가면 소년교도소
소년범(少年犯)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또는 범죄자를 뜻한다.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.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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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"…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
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(21·왼쪽)씨와 B(19)씨.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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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전 판사가 물었다 “소년범 보호시설에 빈자리가 있습니까”
나사로의 집 관계자가 별관 건물에 있는 도예실로 향하고 있다.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흙먼지가 쌓여 있다. [채승기 기자] 오후 특별활동 시간에 밴드 연습을 하는 소년범들과 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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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소년범, 사회가 멘토로 나설 때다
선교사 박관일(41)씨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고아들을 키우고 있다. 보육원에서 성장한 그가 소매치기를 하다 소년원 생활을 한 것은 초등학생 때였다. 소년원 시절 봉사단체에서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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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호통판사’ 천종호 “‘소년심판’의 모티브…이 말 못 쓰게 했다”
“안돼 안 바꿔줘,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” 8년 전 천종호(57)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(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)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. 추